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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6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 2006. 7. 16.
북한문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호들갑은 시들해졌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미사일이 큰 문제가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불과 몇일 전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의 차분한 대응 방침이 알려지고, 인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묵인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미사일 발사 직후, 격앙된 국민 여론과 외신들의 호들갑, 그리고 언론사의 외신 따라하기 보도와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기사 등 한가지 목소리만 나오던 몇일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격앙된 국민감정에 편승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정부의 대처는 옳은 일이다. 정부는 몇일이 지난 지금, 일본이 야단법석을 떤다고 말하는 등의 자가적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발사 초기의 정부입장도 지.. 2006. 7. 10.
북한 미사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청와대입장 북한 미사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① 국적 없는 보도, 국익 없는 보도 북한 미사일 문제는 우리 관점,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봐야 2006.7.6 서주석 안보정책수석 일부 신문의 북한 미사일 보도엔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 국적도 보이지 않는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생각해 보자. 북한 미사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일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사안이다. 국내 정치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의 입장, 나라의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번번이 정부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쟁 수준의 무책임한 비난은 안 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 징후가 포착되면서부터.. 2006. 7. 10.
미사일 발사 외무성 대변인 발언 全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군대가 미싸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북.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 2006. 7. 6.
[北 미사일 파장] 여전히 궁금한 5가지 의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여러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날씨가 맑은 한낮에 발사하는 관례를 깨고 악천후 속 새벽에 쏜 점이나,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비슷한 해역에 옹기종기 탄착을 형성한 점, 대포동 2호 미사일 비행시간 등이 그것이다. 주요 의문점 다섯가지를 정리한다. 1. 왜 악천후 새벽에 쐈나 5일 새벽 대포동 2호 발사기지가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날씨는 동해상에서 파고가 4m에 이를 만큼 악천후였다. 날씨가 나쁠 때나 밤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는 국제적 관례에 비춰 분명 이례적인 발사였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도 날씨가 나쁜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는다. 지난 3일쯤 발사징후를 감지한 한·미 정보당국이 기상여건이 좋은 6일 발사가능성이 .. 2006. 7. 6.
북 미사일 위기론 부채질해선 안된다 [경향신문]2006-06-22 45판 31면 940자 사설 국제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때 종종 '반 컵의 물'이 예로 등장한다. 사람에 따라서 물잔을 두고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고 '물이 반이나 있다'고 하기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을 고려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다. 물이 반 컵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현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까, 아니면 객관적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후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반 컵의 물'에 대입시켜 보자.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 종류와 발사 시기다. 한쪽에서는 발사체가 미사일일 가능성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발사 시기에 .. 200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