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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3

정보빠른 서울 교사 명퇴 신청 급증 서울지역 명예퇴직 교원 수는 1500명 이상 정보 빠른 서울은 명예 퇴직 교사가 급증 교원의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교사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경남 500명 등)의 명퇴자수의 증가분을 큰 폭으로 앞지렀다. 서울의 명퇴자의 급증에 반해 정보가 느린 지역일 수록 명퇴자 증가 분이 적은 것은 개정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문의 전파가 느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가 많은 서울 지역의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의 명퇴자 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교원 명퇴자 수가 65배 급증했다. 정보의 전파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경우, 교원 명퇴자 증가폭은 지방에서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대 인원이 남.. 2008. 6. 29.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퇴직수당 삭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로 교원 명퇴자가 올해 7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정부는 술렁이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도 이전 근무년월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발전위에서는 퇴직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어떻게든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밝.. 2008. 5. 21.
2007년 OECD 교육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8일(파리 현지시간)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이하 EAG2007)를 발간했다. EAG2007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주로 2004~2005학년도 자료이다. EAG2007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C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D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EAG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접근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지표(A7), .. 2008. 3. 23.
공무원 연금법 개정 6월 예정 정부 개정안 교원 사이에 떠돌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2008년 6월)에 따르면 80~85세까지 산다면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던 괴문서 내용을 뛰어 넘는 연금 손해를 입게 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손해 폭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확한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조정 예상 폭을 보더라도 1억 3천만원의 손해 이상 나올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임용자의 경우 2억원의 연금 손실이 있다고 한국 개발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2008. 3. 1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2008/02/18 - [교육/정책] -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 관련 결과 포스팅.. 절대다수의 의원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재의도 않고 통과 시켰네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 안습입니다.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ㅜ.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국회가 2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납부자 26만여명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 2008. 2. 23.
사교육 실태 사상 첫 조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사교육 실태 조사를 통계청에서 내놓았습니다. 사교육을 다 받고 자란터라 결과가 놀랍지는 않지만 수치를 앞에 놓고 보니 착찹하기 그지 없군요. 우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교육에 대해 꼭 해 놓아야 할 것이 몇가지 보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이죠.(저는 자식이 아직 못 본 터라 미래의내 새끼를 위해 이것만은 해둬야 겠습니다.) 우선 교육시킬 애들이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무턱대고 애를 덜컥 놓고 나면 그 후로 피보는 일이 생깁니다. 교육의 반을 차지하는 사교육 시장에 애를 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1:1 비율인데 우리 애들에게 반토막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_-;) 1. 돈 끌어 모으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끌어 모으는 일입니다.혹시 88만원 세대 .. 2008. 2. 22.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해 부과돼왔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1년 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2008. 2. 20.
공무원 연금법과 명퇴 수당, 인원 2008년도 국가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공직에 근속한 자가 정년이 되기 전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십 수년을 존속해 온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관련 산하기관이나 일반 기업 등으로 재취업하는데도 별도의 명퇴수당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31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한 뒤 "중앙부처에서만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세금)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2008. 2. 9.
공무원 연금법 개정 명퇴 교원, 신규임용 국민연금으로 유시민, 강혜숙, 김영대, 장복심, 장향숙, 이광철, 김형주, 김태년, 신기남, 윤호중, 박찬석, 강기정, 백원우 의원(13인)의 발의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연금 급여 산정 기준 금액을 ‘재직기간 최종 3년의 평균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바꾸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 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매년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 급여 수준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전국 .. 2008. 2. 4.
교육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 The State of the Right to Education Worldwide Free or Fee: 2006 Global Report 서문 교육에는 단일한 세계 정부가 없다. 다만 서로 겹치고 충돌하는 여섯 가지 궤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인식하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 인식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세계 기구는 "각 정부에 충돌하는 여러 조언들"을 제공한다. 개별 국가들은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에 취약하다. 교육을 위해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조언들이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은 교육에 대한 세계적 접근에 있어 갈등을 초래한다.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국제적 .. 200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