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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13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와 우리 현실 프랑스에서 교원 감원계획에 반발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몰입교육 광풍이 불고 사교육이 극성을 떨고 등록금이 하늘을 치솟아 우리의 교육환경이 악화 일로로 치달아도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 한 번 제대로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등록금 투쟁이 있었다.) 유럽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일어선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례로 독일에서 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계획이 나왔을 때 대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 2008. 4. 5.
학급총량제의 오해 학급총량제(정식 명칭은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많은 부분 잘못된 보도 또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도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양 전파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모 언론의 오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 언론에서는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초등학교 36학급(교당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 24학급(교당 1260명 초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설하려는 학교 중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전망해 보아도 연간 10개 학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정반대의 오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급수용담당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이상 학급신설 규모 .. 2007. 5. 27.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의 질이다. 투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의 공약이었던 6% 교육재정 확보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사실 이 공약은 재정을 총괄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약(空約)이 될 것이 뻔했다. GDP대비 한국의 학교교육비 비중은 총 7.5%로 OECD 국가중, GDP대비 최고치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비율이다.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 공공지출은 4.6%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은 2.9%다.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중 5.9%에 비해 한국의 학교교육비 비중은 1.6% 높다.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교육재정을 6%에 맞추는 것은 힘든일이다. OECD평균 교육재정 5.9%를 상회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이 2.9%나 되.. 2006. 11. 14.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zip 11월 말 경에 확정키로 했던 중장기 계획입니다. 출처가 분명치 않아서 알수가 없습니다. 2006. 11. 8.
지방교육재정 확충 공청회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및 보도자료 교육재정확충및효율화방안발제.hwp 토론회자료.hwp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hwp 2006년 11월 6일 출처 : 교육혁신위원회 2006. 11. 8.
초등학교 연도별 교원수 구분남자여자합계199951,29586,282137,577200047,09292,908140,000200146,28196,434142,715200246,937100,560147,497200347,751106,324154,075200447,207110,200157,407200546,392113,751160,143 출처 : 교육통계정보시스템 2006. 11. 8.
교대교수협-교총 '초등교원 수급위기 촉구' 성명서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위기를 즉각 해결하라! 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내년도 교원임용자수의 급격한 감소를 규탄하면서 수업과 임용시험을 거부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불과 5년전인 2001년에도 오늘과 같은 교대생들의 동맹 휴업 사태가 벌어졌고, 교대 교수들도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초등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며 중초교사와 특별편입생을 통해 초등교사를 대거 확보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정부는 교대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미발추학생들을 교대에 편입시켰으며 각 교대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정부는 미발추가 졸업하는 첫해.. 2006. 11. 8.
교육재정 확충 교육감 건의 경청해야 (사설)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 2006. 11. 7.
초등 교원 왜 적게 뽑나? - ‘목적형 교대’ 위기 “학생수 감소가 원인”↔“교육여건 개선 위해 더 뽑아야” 내년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246명 줄어듦에 따라 초등 교원 수급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더 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가 결정적=‘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하라’는 지난해 6월의 감사원 보고서가 초등 교원 축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교원수급 주요 변인으로 반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김이경)도 큰 영향을 미치.. 2006. 11. 7.
학급총량제로 공교육 질 저하 교총 "법정정원부터 확보하라"…교육부 "교원 줄이자는 것 아니다" 교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학급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원수급을 위축시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한다”는 입장을 26일 이사회를 통해 밝혔다. ◇“2012년까지 2만 2900학급 감축”=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따른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기준안’을 준비하면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학급총량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 단위 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학급수를 할당하면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7월 교육부 시안에.. 200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