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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미국 편향 경제관료가 참여정부 초기 참모 밀어내 FTA 의제 아닌 것도 많이 내줘…경제주권·자주권 훼손 우려 상지대 김성훈 총장의 사무실은 치악산을 가슴에 품고 있는 캠퍼스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녹색으로 우거진 교정에는 졸업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학생들의 싱그러움이 가득했다. 김 총장 역시 5월의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한·미 FTA 문제는 잠시 잊은 듯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거쳐 농업경제 전문가로 평생을 보낸 노 학자의 눈에 맺힌 깊은 수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협정문 공개를 앞둔 지금,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한 칼럼에서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방 체제의 일환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 2007. 5. 16.
찬성·옹호글 일색 ‘FTA 댓글’ 수상하다 #1. 지난 6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된 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FTA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특이한 점은 “내일이면 늦으리” “자신있게 도전해보자” 등과 같이 우리측 FTA 협상대표단에 힘을 실어주거나 한·미 FTA 체결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것이다. 이튿날인 7일에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큰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일간지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됐다. 한 네티즌이 “학교 다닐 때 큰 아이한테 말 못하는 꼴”이라며 우리측 협상대표단의 협상자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곧바로 “협상단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하기 나름” “잘 할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우리측 협상단을 옹.. 2006. 9. 15.
김현종 본부장 "한중FTA 농업 피해 고려해야" "중국 FTA체결 위한 파격제안 없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중국과의 FTA 체결시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FTA 협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측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을 중국측에 거듭 강조해왔다"며 "국내의 보완대책도 생각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방해야 할 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 어장공유, 품목별 가격차, 지리적인 인접성 및 높은 관세율 등으로 .. 2006. 8. 12.
한미FTA 협상단의 친미 코드 논란 83% 유학파, 75% 미국 박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곧 농업과 의료서비스·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FTA 국내 협상단이 '통상 드림팀'이라는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산업자원부는 한미FTA와 관련해 A4 3장짜리 장문의 반론문을 언론사에 뿌렸다.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름으로 나온 이 문건은 산자부의 한미FTA 협상팀 일부가 교체된 배경을 담았다. 7월 서울 2차 협상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협상팀 교체와 졸속 협상 우려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협상팀 교체를 계기로 FTA 국내 협상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한미FTA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선 "친미 개.. 2006. 8. 12.
한-미 FTA를 ‘제2 IMF’라 하는 이유 [한겨레 2006-04-09 21:18] [한겨레]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둬야 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이 날 정도로 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수도요금이 월급의 20%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상수도를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팔아넘긴 결과였다. 상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캐나다에서는 시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호수를 통째로 기업에 팔아넘겨 큰 문제가 되었고, 수도를 놓아두고 강에서 물을 긷던 어린아이가 악어에 잡아먹히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생긴다. 물을 팔아 먹어? 무슨 봉이 김선달 이야기인가 할 수 있으나 이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