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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78

정보빠른 서울 교사 명퇴 신청 급증 서울지역 명예퇴직 교원 수는 1500명 이상 정보 빠른 서울은 명예 퇴직 교사가 급증 교원의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교사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경남 500명 등)의 명퇴자수의 증가분을 큰 폭으로 앞지렀다. 서울의 명퇴자의 급증에 반해 정보가 느린 지역일 수록 명퇴자 증가 분이 적은 것은 개정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문의 전파가 느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가 많은 서울 지역의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의 명퇴자 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교원 명퇴자 수가 65배 급증했다. 정보의 전파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경우, 교원 명퇴자 증가폭은 지방에서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대 인원이 남.. 2008. 6. 29.
올해 초등 임용은 대박? 6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8월) 명예퇴직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초등 140여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조사를 토대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당 18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경상남도의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올해 명예퇴직 교사 수는 지난 상반기(2월) 319명을 포함해 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233명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명예 퇴직 교원이 늘면서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자칫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퇴직 희망 조사에서는 140여명 정도가 퇴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퇴직 신청이 조사에서 보다 많았다. .. 2008. 6. 4.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퇴직수당 삭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로 교원 명퇴자가 올해 7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정부는 술렁이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도 이전 근무년월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발전위에서는 퇴직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어떻게든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밝.. 2008. 5. 21.
교육국가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 심상정의원이 그렇게나 핀란드 교육 배우자고 외치고 다닐 만하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교육, 의료 등 복지는 정말 인간답게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서열세우기 안하는 교육이 언제쯤 가능할까? 아이들의 내신서열, 대학들의 서열이 없어져야 사람답게 살수 있을텐데.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초중등 경쟁력 1등, 대학경쟁력 1등 비결 관심 대학교육경쟁력 1등, 초중등 교육경쟁력 1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교육경쟁력 첫 자리에 오른 핀란드의 ‘3불 정책’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는 3가지가 없다 핀란드 교육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업료, 일제고사, 특수목적고가 그것이다. 이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 킴 루오토넨 한국주재 .. 2008. 4. 6.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와 우리 현실 프랑스에서 교원 감원계획에 반발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몰입교육 광풍이 불고 사교육이 극성을 떨고 등록금이 하늘을 치솟아 우리의 교육환경이 악화 일로로 치달아도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 한 번 제대로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등록금 투쟁이 있었다.) 유럽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일어선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례로 독일에서 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계획이 나왔을 때 대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 2008. 4. 5.
2007년 OECD 교육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8일(파리 현지시간)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이하 EAG2007)를 발간했다. EAG2007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주로 2004~2005학년도 자료이다. EAG2007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C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D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EAG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접근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지표(A7), .. 2008. 3. 23.
공무원 연금법 개정 6월 예정 정부 개정안 교원 사이에 떠돌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2008년 6월)에 따르면 80～85세까지 산다면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던 괴문서 내용을 뛰어 넘는 연금 손해를 입게 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손해 폭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확한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조정 예상 폭을 보더라도 1억 3천만원의 손해 이상 나올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임용자의 경우 2억원의 연금 손실이 있다고 한국 개발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2008. 3. 19.
경남 충청 전국 교원 명퇴 급증 경남 교원 명퇴 급증 상반기 319명 … 공무원 연금법 개정 퇴직금 감소 우려 경남지역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올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 1년 퇴직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상반기 명예 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이 공립 210명, 사립 1명 등 211명, 중등이 공립 61명, 사립 47명 등 108명으로 초·중등 총 319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는 2007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 123명, 중등 110명 등 233명이 학교를 떠난 것보다 36.9% 늘어난 수치고 2006년 초등 32명, 중등 42명 등 74명에 견줘 4.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남뿐 아니라 18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 2008. 2. 2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2008/02/18 - [교육/정책] -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 관련 결과 포스팅.. 절대다수의 의원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재의도 않고 통과 시켰네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 안습입니다.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ㅜ.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국회가 2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납부자 26만여명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 2008. 2. 23.
사교육 실태 사상 첫 조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사교육 실태 조사를 통계청에서 내놓았습니다. 사교육을 다 받고 자란터라 결과가 놀랍지는 않지만 수치를 앞에 놓고 보니 착찹하기 그지 없군요. 우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교육에 대해 꼭 해 놓아야 할 것이 몇가지 보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이죠.(저는 자식이 아직 못 본 터라 미래의내 새끼를 위해 이것만은 해둬야 겠습니다.) 우선 교육시킬 애들이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무턱대고 애를 덜컥 놓고 나면 그 후로 피보는 일이 생깁니다. 교육의 반을 차지하는 사교육 시장에 애를 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1:1 비율인데 우리 애들에게 반토막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_-;) 1. 돈 끌어 모으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끌어 모으는 일입니다.혹시 88만원 세대 ..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