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6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8월) 명예퇴직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초등 140여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조사를 토대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당 18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경상남도의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올해 명예퇴직 교사 수는 지난 상반기(2월) 319명을 포함해 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233명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명예 퇴직 교원이 늘면서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자칫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퇴직 희망 조사에서는 140여명 정도가 퇴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퇴직 신청이 조사에서 보다 많았다. 전반기와 하반기 명퇴자 수가 500명을 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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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올해2008년 임용에서 1.96:1의 경쟁율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1.9:1의 경쟁율에 동맹휴업까지 하면 난리를 쳤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경쟁율이 같은 정도로 유지 되는 걸 보면서도 동맹휴업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요. 덕분에 내년에는 2:1을 가뿐히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채용 인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교대란 말은 나오기 어렵겠군요.. 공고한 덕분에 2:1, 3:1로 경쟁율이 높아질 것을 뻔히 아는 새내기들에게는 그 정도의 경쟁율은 각오하고 오는 셈이 되니까요.

안정성 때문에 교대로 오는 것이라면 올 수능 입학생 부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교대오면 다 선생님 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도별 초등교사 신규채용 예상 규모 안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2007.11.9)  -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등교사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교원 수급의 안정을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에 의한 연도별 초등교원 신규채용 예상 규모를 알려드리니 교대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교대 재학생들은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시기 바람. -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생수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초등교사도 채용규모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초,중등학교 학생수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 384.3 369.3 351.0 332.5 316.4 301.8 287.1 279.1 276.2 276.2 276.2 276.2 증감   △15 △18.3 △18.5 △16.1 △14.6 △14.7 △8 △2.9 △2.9 △2.9 △2.9 ※출처 : KEDI 교육통계서비스, 증감은 전년 대비 증감인원임 ㅁ 정부는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 2007년도 수급계획에 의하면 2009~2011학년도까지는 5,200여명 수준,   - 2008학년도 신입생이 응시하게 되는 2012학년도에는 4,900여명 수준의 신규채용이 예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채용 예상규모> (단위 : 명) 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신규채용 5,397 5,245 5,254 4,949 4,904 4,836 4,491 35,076 ※ 동 신규채용 규모는 ‘계획상 인원’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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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경남	770	300	450
부산	100	60	150
울산	240	100	40
대구	450	190	320
경북	229	305	431
서울	810	800	1018
경기	1400	750	1094
인천	350	300	200
전남	350	300	440
전북	310	160	303
광주	300	150	230
대전	300	180	330
충남	320	200	250
충북	250	230	330
강원	260	250	300
제주	146	64	121
총TO	6585	4339	6007
※일반전형과 장애자 전형이 포함된 인원임 ※부산 500→350→200→100→57→150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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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대 졸업후 임용되지 않은 인원은 4030명,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교대졸업예정자는 1만9076명으로 총 양성인원은 2만3106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04학번에서 06학번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김영숙의원에게 제출된 2007-2020 초등교원 수급안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1만6501명을 임용대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는 교육부에서는 최대치로해서 1만5606명 선에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양호교사와 보건교사의 수치를 더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기 때문에 임용 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수치상 6605명은 당해에 미임용 되게 된다. 더욱이 수급 계획안의 명퇴 인원이 부풀려진면이 있고, 현직 교사들도 다수 임용에 응시하기 때문에 교대의 임용 경쟁율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
현직교사들이 단 한명도 임용에 응시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여파에 따른 퇴직 인원이 예상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07학번의 임용 경쟁율은 2;1이다. 물론 가정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2.5:1을 상회하는 경쟁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퇴 인원을 올해 4769명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4067명의 명퇴 인원이 발생했을 뿐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로 많이 소문이 떠돌면서 불안감에 명퇴 신청이 늘었지만 진정국면이기 때문에 내년과 그 후년에는 평년 수준의 명퇴 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의 명퇴 인원 수치는 평년의 2.9배에 달했다. 퇴직인원 부풀려 진 것을 감안한다면 순수 교원 증원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에서 2007년 - 2020년 교원 수급 계획을 표 하나만 달랑 던져 놓았기 때문에 인원파악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김영숙의원의 자료 요구에 부랴부랴 만든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자료를 흘려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는 속셈이 깔린 줄은 알 수 없으나, 요리조리 대꾸거리가 많은 모양새로 갖추어 놓았다. 다시 수정할 것이라는 한마디를 던져두고 중장기 수급계획은 저 물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수정될지 보다는 중장기 수급계획이 올해에 나올 수나 있을지가 걱정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7~2020 초등교원수급계획
시도	학번	03학번	04학번	05학번	06학번	07학번	08학번	09학번	10학번	11학번	12학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학생수	3,925,043	3,843,824	3,693,127	3,510,426	3,325,899	3,164,489	3,018,429	2,871,201	2,791,871	2,762,649
설정	교원1인당 학생수	26.91	26.05	24.85	23.20	21.73	20.50	19.51	18.58	18.04	18.00
정원		145,881	147,534	148,614	151,314	153,054	154,354	154,734	154,534	154,734	153,481
총신규채용		4,433	5,849	5,397	5,255	5,244	4,949	4,904	4,836	4,489	3,981
일반전형			5,269
미발추			580
순증(미발추포함)			1,080	2,700	1,740	1,300	38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