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11

푸 & 피글렛 피글렛 : 이봐 푸우~ 푸 우 : 왜그래 피글렛?? 피글렛 : . . . . . . . " 푸 우 : . . . . ? 피글렛 : 아냐. 그냥 네가 옆에있나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화 [Pooh] 中에서 미개미, 철학적이라, 현실에서 와 닿는 2008. 5. 28.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퇴직수당 삭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로 교원 명퇴자가 올해 7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정부는 술렁이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도 이전 근무년월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발전위에서는 퇴직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어떻게든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밝.. 2008. 5. 21.
미친소가 삼성을 살린다 하루동안 나오는 기사가 온통 광우병 이야기 뿐이다. 요 몇일간은 포털에 노출 되는 기사중 절반은 미국 소고기 관련 기사다. 내가하는 대화도 미국 쇠고기 이야기고 옆사람들 이야기도 쇠고기에 관련되서다.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데다가 무슨 괴담은 그리도 많은지, 그 어떤 소박사가 나와서 일장연설을 해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말인지 의심만 늘어간다. 이명박 탄핵 온라인 서명은 120만명을 넘었다. 국민도 답답하고 이명박도 답답해 하고 있다.(미친소 자기보고 자꾸 쳐먹으라니..-_-) 대한민국이 이 난리를 부리는 동안 두 손들고 만세를 부르는 곳이 있으니, 삼성일가다. 미국쇠고기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삼성비자금, 떡값, 이건희, 이재용 이런 말들이 언제 있었기나했냐는 듯이 기사에서 종적을 감췄다. 정말 순식간에 감.. 2008. 5.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진 이명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사람 5년만 더 했어도 이 꼴로 나가진 않을텐데. 노무현이 보고싶다. 2008. 4. 18.
진보신당을 지지했으나 찍지 않은 이유 18대 총선이 어제 끝나면서 각 정당들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민노당이 원내 5석을 확보했고 진보신당은 한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을 건졌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겠다. 권영길, 강기갑 후보의 선전으로 지역구 2석을 거두고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아쉽게 패하면서 지역구에서 큰 선전을 하였지만 인물의 개인 인기에 기댔다는 측면이 크다. 민심을 보여주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서는 민노당 5.7%, 진보신당 2.9%로 17대 총선의 13%에 비해 턱없이 못미쳤다. 국민들로 부터 분당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분당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냐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진보정당에 이루어 졌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은 이념적으로 갈라설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또한 함께할 .. 2008. 4. 10.
교육국가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 심상정의원이 그렇게나 핀란드 교육 배우자고 외치고 다닐 만하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교육, 의료 등 복지는 정말 인간답게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서열세우기 안하는 교육이 언제쯤 가능할까? 아이들의 내신서열, 대학들의 서열이 없어져야 사람답게 살수 있을텐데.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초중등 경쟁력 1등, 대학경쟁력 1등 비결 관심 대학교육경쟁력 1등, 초중등 교육경쟁력 1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교육경쟁력 첫 자리에 오른 핀란드의 ‘3불 정책’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는 3가지가 없다 핀란드 교육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업료, 일제고사, 특수목적고가 그것이다. 이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 킴 루오토넨 한국주재 .. 2008. 4. 6.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와 우리 현실 프랑스에서 교원 감원계획에 반발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몰입교육 광풍이 불고 사교육이 극성을 떨고 등록금이 하늘을 치솟아 우리의 교육환경이 악화 일로로 치달아도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 한 번 제대로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등록금 투쟁이 있었다.) 유럽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일어선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례로 독일에서 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계획이 나왔을 때 대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 2008. 4. 5.
2007년 OECD 교육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8일(파리 현지시간)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이하 EAG2007)를 발간했다. EAG2007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주로 2004~2005학년도 자료이다. EAG2007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C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D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EAG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접근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지표(A7), .. 2008. 3. 23.
공무원 연금법 개정 6월 예정 정부 개정안 교원 사이에 떠돌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2008년 6월)에 따르면 80~85세까지 산다면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던 괴문서 내용을 뛰어 넘는 연금 손해를 입게 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손해 폭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확한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조정 예상 폭을 보더라도 1억 3천만원의 손해 이상 나올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임용자의 경우 2억원의 연금 손실이 있다고 한국 개발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2008. 3. 19.
떡값의 힘 -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사에서는 사제단에서 삼성 떡값 명단 발표할때는 몇십분후에 청와대에서 논평이 나온걸로 돼 있었는데, 엠바고 걸어서 그렇게 기사가 쓰여진 거 뿐이었군요. 어제는 떡값 명단 듣고 청와대에서 몇분만에 논평이 나와서 무슨 조사를 몇분만에 끝내고 혐의 없다고 발표하나 분개를 했더니 더 분개스럽게도 명단 발표도 하기 전에 논평을 내놨었네요. 떡값의 힘은 상상초월입니다.(ytn에서는 엠바고 깨고 방송보낸 용기를 내더니 동영상은 자사 사이트에서 삭제를 해버렸군요. 압박이 원채 심했겠어요.)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일이 발생할 일에 영향을 주진 못해요" 이 돌발영상 제작하신 분의 센스는 대단하십니다. 엠바고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기자의 몫입니다.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2008. 3. 8.
곡물값 급등과 현실, 대책 곡물 값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 카길 등의 대형 곡물 메이저의 장난질과 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자연 재해로 곡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연재해 등과 겹쳐서 곡물 메이저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 것도 가속화 될 듯 보인다. 아래글은 우리의 식량자원 현실과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대책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초 개최한 세미나 -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주제: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 농업 파급 영향 곡물시장 모니터링 강화·국내 유휴지 곡물재배 유도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곡물 수급이 심하게 불안정해진데다 최근 바이오원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해 곡물가격이 급등.. 2008. 2. 28.
사실 오렌지 주스는 100%가 아니다. 오렌지 쥬스를 사먹으면서 항상 궁금해하던 점이 왜 첨가물에 구연산 등의 각종 첨가물이 들어 가면서 100% 오렌지 과즙이라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첨가물이 들어갔으면 99% 오렌지 주스라든지 해야하지 않는냐는 말이다. 사기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 사정을 알아보니 오렌지 쥬스를 100%를 정의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오렌지쥬스는 오렌지농축액과 물과,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만들어 진다. 쥬스용 오렌지는 브라질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데 이때 오렌지 즙을 갖 짜서 들여오면 좋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 감당이 안된다. 때문에 수분을 증발 시키고 부피 최대한 축소시켜서 농축액 형태로 수입 된다. 농축액은 젤 형태로 끈끈한 점성을 가지고 농도가 훨씬 진하다. 일단.. 2008. 2. 27.
경남 충청 전국 교원 명퇴 급증 경남 교원 명퇴 급증 상반기 319명 … 공무원 연금법 개정 퇴직금 감소 우려 경남지역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올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 1년 퇴직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상반기 명예 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이 공립 210명, 사립 1명 등 211명, 중등이 공립 61명, 사립 47명 등 108명으로 초·중등 총 319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는 2007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 123명, 중등 110명 등 233명이 학교를 떠난 것보다 36.9% 늘어난 수치고 2006년 초등 32명, 중등 42명 등 74명에 견줘 4.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남뿐 아니라 18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 2008. 2. 2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2008/02/18 - [교육/정책] -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 관련 결과 포스팅.. 절대다수의 의원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재의도 않고 통과 시켰네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 안습입니다.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ㅜ.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국회가 2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납부자 26만여명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 2008. 2. 23.
사교육 실태 사상 첫 조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사교육 실태 조사를 통계청에서 내놓았습니다. 사교육을 다 받고 자란터라 결과가 놀랍지는 않지만 수치를 앞에 놓고 보니 착찹하기 그지 없군요. 우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교육에 대해 꼭 해 놓아야 할 것이 몇가지 보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이죠.(저는 자식이 아직 못 본 터라 미래의내 새끼를 위해 이것만은 해둬야 겠습니다.) 우선 교육시킬 애들이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무턱대고 애를 덜컥 놓고 나면 그 후로 피보는 일이 생깁니다. 교육의 반을 차지하는 사교육 시장에 애를 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1:1 비율인데 우리 애들에게 반토막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_-;) 1. 돈 끌어 모으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끌어 모으는 일입니다.혹시 88만원 세대 ..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