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계속 는다
작년말보다 3.6배…내부 세대교체 바람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추진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내년 2월말 명퇴신청을 마감한 결과 초등 217명, 중등 114명 등 모두 331명이 접수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처음 거론됐던 지난해 11월말(2007년 2월말 명퇴) 접수한 92명보다 3.6배 증가했고,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던 지난 6월 중순(2007년 8월말 명퇴) 141명보다도 2.3배 증가한 수치다.

초등의 경우 217명이 신청해 지난 8월말 퇴직신청자 79명(사립 1명 포함)과 비교해 2.7배나 늘어났고, 2006~2007년 2년간 총 신청자 155명보다 62명이 많아 초등교사들에게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은 공립 65명, 사립 49명 등 모두 114명으로 지난 8월말 62명(공립 30, 사립 32명)에 비해 1.8배 정도 늘었고, 2006~2007년 2년간 누적 신청자 152명에 불과 38명 못 미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명퇴자가 계속 급증한데는 참여정부 임기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법만큼은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불입액인 보험료는 늘어나는 반면, 받는 연금은 크게 줄어들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정부의 강제적인 정년단축이 아닌 교육계 내부에서의 자연스런 ‘세대교체’라는 발전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정복 기자
경남신문 2007-12-7





대구·경북 교원 명퇴신청 급증
대구 260명…8월 예비조사 보다 2배 늘어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초·중등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부 교원은 5년 이상 정년을 남겨놓고도 명퇴를 신청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려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접수가 이뤄진 지난달 14~20일 대구에서는 초등 109명, 중등 151명 등 모두 260명의 교원이 명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의 예비조사 때 140명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예년에는 정년을 2, 3년 남긴 신청자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5, 6년을 남긴 신청자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7일까지 시·군 교육청별로 명퇴신청을 접수 중인 경북 교육청 실제 명퇴 신청자 수는 예비조사 때 나타난 인원보다 최소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예비조사 당시 명퇴 의사를 밝힌 교원 숫자만 해도 초등 167명, 중등 131명 등 298명으로 올 한해 전체 명퇴 신청자 279명보다 많다.

권오영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예비 조사 당시 나타난 인원에 맞춰 당초 130여 억 원의 명퇴 수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교원 업무가 복잡·다변화돼 적응이 힘들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명퇴를 해야 연금 수령액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명퇴 신청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장학사는 그러나 "내년도 교사 신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명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고 기자
매일신문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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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manianio minyoong on 2007.12.0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