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UCC



신강균의 사실은 bbk 보도내용

박영선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한 내용
전문입니다.(박영선의원 홈페이지)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사건’
- 국정조사 ‧ 특검제 도입 필요하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지난주 BBK 회사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경준이 저지른 횡령사건과 이명박 전 시장의 관련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주가조작 사건과 횡령사건 등에 무관한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은 공금횡령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축은 주가조작에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380여억원의 회사공금 횡령,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위조 등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과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2000년도에 함께 설립한 LKe뱅크와 이명박 전 시장이 단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BBK 등 38개 법인 계좌를 이용해 저질러졌습니다. 주가조작은 107회에 걸쳐 1302만여주의 가장매매, 61만주의 고가매수, 3545만여주의 허수매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 벤처투자 회사가 외국인에게 M&A된다는 풍문을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2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4배 상승했습니다.(자료 1) 이후 횡령으로 상장폐지되자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선데이저널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료1 - 옵셔널벤처스의 주가그래프>

2. 이명박 전 시장은 왜 사기죄로 고소되었나?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피(2001. 12. 20)했지만 미국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고 우리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자료 2)


<자료 2 - 범죄인인도요청서>

김경준과 이명박측은 서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사기죄로 고소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사기죄로 고소된 이유는 98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99년 김경준을 만나 벤처캐피탈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다음 세 가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로서 다시 재기하지 않고 사업가로서 남겠다.

둘째, 이명박씨는 이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이지만 Silent partner 즉, 배후 동업자로서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겠다.

셋째, 의사결정권자인 이명박씨는 이 회사 투자자는 모두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김경준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자료 3)


<자료 3- 이명박의 세 가지 약속>

3. 주가조작 사건 : LKe뱅크와 이명박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해 미국에 보낸 주가조작 관련 수사기록에는 이명박 전 시장이 김경준과 함께 세운 LKe뱅크 계좌와 BBK의 계좌가 수없이 나타납니다.(자료 4)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계좌로 명시된 LKe뱅크는 이명박 전 시장이 대주주이고,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질 당시 대표이사였습니다.


<자료 4 - 가장매매 내역>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겠습니다.(자료 5)
LKe뱅크의 회사 소재지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BBK의 사무실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LKe뱅크 이명박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혀 있는 당시 임대계약서를 보면 BBK와 LKe뱅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5 - LKe뱅크 임대계약서(삼성생명 17층)>


<자료 6- LKe뱅크(e뱅크 코리아) 브로셔와 사진>

LKe뱅크가 당시 제작했던 브로셔입니다. 이 브로셔에는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자료 6)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이 김백준입니다.

LKe뱅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등장합니다.(자료 7) 김백준은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전 감사이자 현재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 캠프 내에서 김백준씨는 이명박씨의 바로 옆 방을 쓰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자료 8)


<자료 7 - LKe뱅크 정관 발기인>


<자료 8 - 이명박 후보 캠프 배치도(동아일보 2007. 5. 14)>

2007년 LKe뱅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김백준은 LKe뱅크의 이사를 두 차례 사임했다 2007년 3월 30일 LKe뱅크로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이 법인등기부 등본과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캠프의 조직 내선 전화번호부를 비교해보면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 LKe뱅크 이사진에 포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자료 9)


<자료 9-LKe뱅크 등기부와 서울시장선거캠프 내선전화번호부>

현재 LKe뱅크 대표이사는 이명박의 대학동기인 안순용씨이고, LKe뱅크 감사인 이화복씨는 2002년 선거 캠프에서는 언론담당을 맡았고, 지금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있고 2002년 선거당시에도 총무팀장을 맡았던 김백준씨가 2000년 2월부터 LKe뱅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LKe뱅크 정관을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는 LKe뱅크에 출자한 3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자료 10) 김백준씨가 올해 다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전 시장이 현재까지 LKe뱅크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LKe뱅크는 현재도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10 -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4. 이명박 캠프의 핵심인물은 BBK 출신

주가조작 당시에 LKe뱅크 이사였던 김백준씨는 주가조작 회사인 BBK의 리스크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그것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전문운용인력 보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자료 11)


<자료 11 - BBK 투자운용전문인력 보고서>

이명박 전 시장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안국포럼에 근무하는 이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남자 전부와도 안바꾼다고 할 정도로 이명박 전 시장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보도됐습니다. (자료 12)


<자료 12 - 중앙일보 선데이 2007. 3. 18>

미국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이진영씨가 LKe뱅크에서 이명박의 개인비서로 채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전 차장인 오유선의 자필 진술서에는 이진영 씨가 옵셔널벤처스에서 2001년 7월부터 주식주문입력, 해외결제업무, 자금통장, 인장관리, 주식매매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적혀있습니다.(자료 13) 이 진술대로라면 여비서 이진영은 주가조작사건을 알고 있었고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전 시장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료 13 - 오유선 진술 중 이진영 업무부분과 오유선의 지장>


<자료 14 - 이명박 전 시장과 측근들>

이명박 전 시장 캠프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도 또 지금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14)

검찰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 되던 2002년 3월이었습니다. 검찰수사 기록에는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는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이득의 규모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기록은 없이 김경준씨가 옵셔널벤처스 회사공금 38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횡령수사도 자금추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5. 주가조작 : BBK 투자와 정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은 MAF 펀드를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펀드를 운용한 곳이 BBK투자자문사입니다. 이 회사는 김경준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e뱅크 코리아 산하 관련회사 중 이명박 전 시장 말대로 이명박씨의 주식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BBK는 2000년 5월 금융감독원에 정관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관 개정의 핵심은 LKe뱅크 정관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씨가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씨 측은 개정된 정관이 김경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관은 공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공증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면 공증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금감원의 관리감독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자료 15)


<자료 15 - 공인인증된 BBK 정관>

원래 정관에는 김경준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액면가로 지분의 50%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고 이명박씨가 이사회를 장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자료 16) 만약 이명박씨 해명대로 김경준이 이명박씨 몰래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료 16 - BBK 신구 정관대비표>

6. e-뱅크 증권중개회사의 출자현황

이명박 전 시장이 회장으로 있던 관계 회사 중 마지막으로 e뱅크 증권중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자료 16) 이 회사는 증권사 예비 인가를 받기 위해 금감원에 이뱅크 증권 중개 주식회사의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35억, 김경준 30억, 이상은 9억, 김재정 9억, 에리카 김 9억, 크리스토퍼 김 8억 총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17)


<자료 17 - e뱅크(LKe뱅크) 회사 구조도>

이 서류에는 에리카 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에리카 김이 사업의 공동파트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 한 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9억을 투자한 김재정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이자 자동차 부품회사 DAS의 최대주주입니다. 처남이면 특수관계인이지만, 비고란에는 ‘특수관계인 관련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둘째, 검찰조서를 보면 크리스토퍼 김은 김경준과 동일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굳이 따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자료 18 - e뱅크 증권 출자 내역 필사본>

오늘 대정부 질문은 특정정당 대권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또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미국에서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대 여인에게 사기당한 실패한 경영인이라면 경제전문가라고 경제지도자라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또 그 주가조작 사건의 인물들이 2002년 서울시장 캠프에서 또 현재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흔히 소액투자자라고 불리는 5천252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 법원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및 특별검사제를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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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manianio minyoong on 2007.06.12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