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 조금이나마 덜한 일본도 자꾸 우경화니 머니 하면서 한국, 중국 닮으려한다. 자의든 타의든 평화헌법이라는 부러운 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수 아래인 한국이나 중국 닮아가려고 해서 큰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자. 애국교육, 민족교육 고만.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에서 통과됐다.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사회 인사들은 내달로 예정된 참의원에서도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국가주의 주입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평화헌법과 함께 집권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학교가 학생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종 표결을 통해 법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참의원 본회의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이 개정안은 일본 교육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개조로 구성된 현행 교육기본법은 1947년 공포, 발효됐다.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군국주의 정신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전면 반영했다. 군국주의로의 복귀를 우려하는 여론 때문에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나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국가가 학교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학교가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국기) 게양시 기립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하는 등 국가주의를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정해지면 교실에서 국가를 사랑하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교육 내용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6.11.16. 최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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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manianio minyoong on 2006.11.1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