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18대 총선이 어제 끝나면서 각 정당들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민노당이 원내 5석을 확보했고 진보신당은 한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을 건졌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겠다. 권영길, 강기갑 후보의 선전으로 지역구 2석을 거두고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아쉽게 패하면서 지역구에서 큰 선전을 하였지만 인물의 개인 인기에 기댔다는 측면이 크다. 민심을 보여주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서는 민노당 5.7%, 진보신당 2.9%로 17대 총선의 13%에 비해 턱없이 못미쳤다. 국민들로 부터 분당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분당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냐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진보정당에 이루어 졌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은 이념적으로 갈라설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또한 함께할 수 없는 이념의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보적 정당이 설수 있는 자리가 좁은 가운데 분당을 택한 PD(평등파)의 선택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라기 보다는 NL(자주파)이 당권을 잡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분열의 씨앗 제공은 NL이 했지만 PD가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열은 문제는 NL의 종북주의에 있다기 보다는 NL계열이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데 있었다. 심상정의원이 비대위를 맡으면서 NL의 종북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NL의 거부로 PD는 결국 실패했다. 물론 이러면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종북주의에 민노당이 잡혔다. 하지만 PD에게 이것이 분당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시켜 주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NL과 PD의 분당 때문에 다른 많은 쟁점들이 부차화 되었다는데 있다. 부차화 되어버린 '노동자' , 이속에서 단병호 의원이 진보신당으로도 민주노동당으로도 선택을 보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민중의 선택도 이와 같았다. 진보는 이념논쟁으로 망한다는 명귀가 이번 진보정당의 분당의 핵심을 집어준다.

NL과 PD의 정치 이념이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퍼져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이정도의 정치이념 차이로 분당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개쯤으로 나눠져야지 않겠는가)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례대표 선정이 이러한 점을 보여줬다. 비례대표의 선정기준이 비슷해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하는 등 공약과 기준이 비슷했다. FTA 등 진보적 가치에 대해 두 당들이 큰 견해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이 이번 총선이 분당이 꼭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준다.

내가 진보신당을 지지했으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는 결국 捨票 했다.(우리 지역구는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후보가 없었고 한나라당이 3명이 나와 접전을 벌였다. 지역구 의원도 선택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 1석도 못 건진 진보신당이 통합등의 재편 논의에 휘말리기는 바라지 않는다. 종북주의 문제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고 분당과정에서 깊은 골이 패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통합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이 나라에서 진보가 내딛을 땅을 한발짝 더 넓혀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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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히든 카드(?) - 제섭는 제성호 교수 글
노무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좌향좌를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세력이고 ‘저항’을 하는 측은 불의의 세력이며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투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또 작은 선거 몇몇 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다. 정권을 두고 싸우는 보다 큰 정치전, 곧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이다.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다. 이 점에서 확실히 노 대통령은 범상치 않은 거물(?)인가 보다.
대선 승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필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Hidden Card)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얼마 전 이 문제를 두고 필자는 평소에 잘 아는 몇 분들과 방담을 나눈 적이 있다. 그 ‘히든 카드’는 다름 아닌 박원순 변호사(1순위)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아니라면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안(2순위)으로 거론됐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박원순 변호사는 ‘히든 카드’라기보다는 ‘半 오픈 카드’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한명숙 총리와 함께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 시장의 인기도 여전하다. 반면 고건 전 총리는 인기 상승추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필자는 이전의 다른 글에서도 시사한 바 있듯이 현 정부의 386 실세들은 결코 고건 전 총리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최악은 아닐지라도 차악(次惡)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박원순이란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또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나눔과 희망을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좋은 일,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박 변호사는 인간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매우 훌륭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 좌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박원순 변호사가 끝까지 희망재단의 상임이사로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인간적 매력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타자로서 대선 후보가 안 된다는 게 필자의 기본생각이다. 아니 이러한 생각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원순 변호사는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친북 용공사상의 유포-확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친북좌파성은 여전하다. 그의 탈이념적 행보는 좌파적 이미지를 줄이고 국민적인 인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어쩌면 그는 오래 전부터 대권을 꿈꾸고 이와 같은 행보를 해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는 희망제작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함께 일하던 참여연대 출신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 수는, 과거 좌악운동을 했다가 전향한 뉴라이트세력(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주요인사들)에 따르면, 골수 주사파 출신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령 박원순 변호사 개인이 (마치 최열씨가 강변하는 것처럼) 좌우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탈이념 및 중도노선을 표방하더라도 그의 보좌진 혹은 지원세력은 여전히 ‘사상이 붉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박원순 변호사가 대권을 거머쥐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는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 대통령이 ‘우’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가장 믿는 참모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도 자신의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변호사의 좌파적 대표성을 갖는데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희망제작소 강의 수업을 받는 것을 자제하도록 부탁했던 것이다.

셋째, 박원순 변호사는 경남 출신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경남지역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도 표를 상당 부분 빼내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기다. 그래서 노 대통령과 그의 가신들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 박원순 변호사도 인간인 이상 대권에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케쥴과 대외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정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향해서 말이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장관보다 박원순 변호사 만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또 웬만한 자리에는 박 변호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는 이미 장관이 아니면서도 장관보다도 더 높은 지위 내지 대우를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박원순 변호사가 대선에 나선다면, 그는 또 하나의 '이미지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 이상주의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이상주의자가 3년간 국가를 이끈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나마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도 해봤지만, 박원순 변호사는시민단체에서의 활동과 몇 가지 정부 정책자문 활동이 전부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파진영에서는 박 변호사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 및 능력 검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에 대하여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과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기를 바란다.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들의 참모들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또 한 번 배신 당할 일을 하려고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386은 민주당과 근본뿌리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용할 뿐이다. 386의 시각은 DJ와 민주당을 구시대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그 점을 아는 고건 씨는 자신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지, 민주당에 십중팔구 들어가지 않으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자가 듣기로는 고건 전 총리의 책사 역할을 하는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씨가 호남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세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걸쳐 유일하게 장관을 계속한 사람이다).
이제 내년 대선은 박근혜-이명박-손학규 중 1인, 고건, 박원순의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원순 대신에 천정배 혹은 유시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좌파진영에서 유시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적이 있었다.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연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하나가 나중에 가서 둘로 쪼개지면 필패이고 둘로 팽팽하게 가다(대립하다)가 하나로 합치면 필승이라는 속설이 있다.
때문에 고건측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옹립될 그 누구(박원순?)와 연합하여 최대의 이벤트를 만들어내면(물론 이 경우 386의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몽준의 경우처럼 고건측 주도의 통합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탄핵 추진 시절 이루어 놓았던 민주당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긴요하다.
영남과 호남(특히 자유민주의 우파진영)의 연대를 구축하는 게 한나라당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호남에도 이 정권의 좌향좌 및 친북사회주의화를 우려하는 우국지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의 환골탈태적 개혁과 함께 영호남 화합을 내세운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의 필승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십중팔구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정서가 아직 한나라당과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 의원들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호남 화합은 한나라당이 내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토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의 지원과 국민적 인기를 받으면서(이 과정에서 공영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인터넷 포털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탈이념과 중도통합(이른바 신 좌우합작), 그리고 영호남 대화합을 내건다면, 한나라당이 필패할 가능성이 있다. '영호남 대화합'은 박근혜 혹은 이명박 후보가 먼저 선점해서 사회적 의제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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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면서 "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3일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들면서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2석에 그치는 참패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으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며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지만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의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정보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며 "한 가지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그 정보가 나왔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언론환경에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 그러한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라면서 "수십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 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인데도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정책의 가치를 지켜야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순풍은 13대 때 뿐이다. 호남당 했다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항상 역풍 속에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 선거 그 해에도 마지막 20일까지 역풍 속에서 헤맸지만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인간 만사 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답게 자부심을 가지자"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여당의 선거패배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란 해석과 관련, "정책홍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선거 얘기가 나온 것일 뿐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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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나라, 반사이익 넘어 ‘대안세력’으로
여당 ‘전국 정당화’ 되레 지지층 축소

‘한나라당의 5·31 대첩.’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휩쓸다시피 했다. 당선자 수뿐만 아니라 득표율에서도 열린우리당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압도했다. 반면,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거머쥐었던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민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것일까?

보수세력 조직화

한나라당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세력이 두 차례 대선 패배와 17대 총선 패배 이후 급속히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 압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뒤부터 위기감을 느낀 보수세력은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 네트워크’,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의 조직을 속속 출범시켰다. 진보세력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시민사회 영역에 이들 보수세력이 본격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보수세력의 진출도 놀랄 만하다.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사실상 진보진영의 독점공간이었다. 그러나 ‘자유넷’, ‘뉴라이트닷컴’, ‘프리존’, ‘폴리젠’ 등 다수의 보수논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보수이념을 확산·재생산해내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조직화된 뉴라이트의 담론이 이번 선거에서 ‘온건중도 세력’을 한나라당 지지로 끌어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를 징검다리로 뉴라이트 운동 등 조직화된 보수세력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심판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이 내건 ‘정권 심판론’도 제대로 먹혀들었다. 최연희 의원 성추문과 잇따른 공천비리 등 악재가 겹치는데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솟구치자 여당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권에 등 돌린 민심의 골이 천길 낭떠러지였다”고 진단했다.

민심 이탈의 주된 원인은 ‘무능한 여당’이라는 낙인이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무능한 남편(열린우리당)보다 부패한 남편(한나라당)이 좋다’고 하지만 적어도 ‘성실한 남편’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은 돌아설 줄 몰랐다.

물론, 여당 의원들은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 탓에 여권의 능력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하지만 어찌됐건 국민 다수가 여권의 능력에 회의를 품게 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현장을 뛴 여당 운동원들은 “‘대통령 주고 과반 의석까지 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는 핀잔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대안세력으로 부각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지지도가 40%를 넘나드는 전례없는 고공행진을 벌여왔다. 성추행 사건과 공천비리에도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이번 압승을 열린우리당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의 홍형식 대표는 “한나라당이 선거 훨씬 전부터 기록해온 40%대의 지지율은 부동층을 20~30%로 잡을 경우 실제론 과반이 넘는 엄청난 수치”라며 “여기엔 단순한 ‘반사이득’ 이상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엔 유권자의 ‘탈정치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의 여권이 두 차례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한데다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의 대결구도는 희석된 반면, ‘양극화 심화’ 등으로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능력’이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휴 폴앤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현 집권층이 양극화 등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데 반해,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손학규 경기지사의 파주 엘시디공장 유치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능력’ 문제에서의 한나라당의 비교우위가 먹혀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정당 실패

이번 선거는 호남 지역색 탈피와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열린우리당의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는 점도 확인시켰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했던 일차적 요인은 민주·개혁 세력과 호남 세력의 표 결집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호남당’ 이미지 탈피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뒀으나 이는 상당 부분 탄핵 역풍에 힘입은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시도는 역설적으로 지지층 양분에 따른 지지기반 축소를 불러왔고, 그 결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광역·기초 단체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그렇다고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수도권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은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한 게 뭐냐”는 불만을 나타내며 지지를 유보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기치가 실제로는 고정적 지지기반의 상실로 귀결됐다”며 “호남 지지층 이탈과 민주·개혁 세력의 이완이 맞물리면서 여당의 참패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여당 안에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지지층을 결집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병수 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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