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졸업 전시회 출품 작품

nyoong — Sun, 3 Aug 2008 00:00:10 +0900

정보빠른 서울 교사 명퇴 신청 급증

nyoong — Sun, 29 Jun 2008 10:08:40 +0900

서울지역 명예퇴직 교원 수는 1500명 이상
정보 빠른 서울은 명예 퇴직 교사가 급증

교원의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교사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경남 500명 등)의 명퇴자수의 증가분을 큰 폭으로 앞지렀다. 서울의 명퇴자의 급증에 반해 정보가 느린 지역일 수록 명퇴자 증가 분이 적은 것은 개정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문의 전파가 느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가 많은 서울 지역의 명퇴자 수의 급증은 지방의 명퇴자 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교원 명퇴자 수가 65배 급증했다. 정보의 전파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경우, 교원 명퇴자 증가폭은 지방에서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대 인원이 남는 만큼 교원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각 교육청은 밝히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 명퇴신청자 전원을 명퇴처리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회에 교원 퇴직 수당 등을 이미 조사해 신청해 놓은 터인데다가 명퇴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정보의 빠른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몽준 왈 버스비는 70원 (음성 파일)

nyoong — Sat, 28 Jun 2008 19:17:39 +0900

녹음파일 : http://dc.tistory.com/attachment/ik93.mp3

질문전체 부분

27일 밤 KBS1라디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 공성진 후보가 '정 후보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하신다는데 그럼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잠시 머뭇거리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고 답했다. 이에 1000원이라고 공성진 의원이 답하자 버스마다 다른 것 아니냐 , 알겠다 많이 배웠다라고 대답하는 등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7/09/17 - [국내/정치] - 정몽준 니가 왕인거 같겠지.
서민에게 7조나 70조 처럼 큰 돈을 구별하는게 힘든 것 처럼 정몽준에게는 70원이나 700원이나 구별할 개념이 없는 듯 하다. 위의 링크는 정몽준이 쌍욕을 해대던 장면이 기억나서 올려둔다. 돈 많은 집에 태어난게 뭐 큰 벼슬이라고 업신여김을 그렇게도 해대는지 모를 일이다.
대머리 없는 사람이 발모제를 만든다며 서민이 아니어도 서민을 생각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정멍준이었다. 대머리를 위해 발모제를 만들려는 것인지 대머리를 이용할 심산으로 발모제를 만들려는 것인지는 버스값 70원 대화에서 잘 드러내 주었다. 정멍준은 대머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maxthon 사용자 필수 사항

nyoong — Sun, 22 Jun 2008 13:33:02 +0900

maxthon을 사용하면서 알아야 할 플러그인과 단축키, 검색주소.

1. maxthon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필수 plug in 2가지

		Disable Page Annoyances 2.53 [Button]
		ViewPage 1.31 [Button]

disable page annoyances는 오른쪽 클릭 방지를 우회하는 script이다.
드레그가 불가능한 페이지를 사용할 때는 필수 플러그 인.

Disable Page Annoyances v2.53.zip

viewpage는 플래시 추출이나 이미지 각종 미디어 파일 소스 주소를 알때 사용한다.
서핑을 하면서 없어서는 알될 플러그 인.

ViewPage.zip

ViewPage.m2p

2. 사이트 별 검색 주소
검색창 주소는 다음과 같다.

다음 : 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q=%s

네이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s

구글 : http://www.google.co.kr/search?hl=ko&q=%s

엠에스엔 : http://search.msn.co.kr/results.aspx?cp=949&PI=9571&DI=29&FORM=MSNH&q=%s

야후 : http://kr.search.yahoo.com/search?p=%s&ret=1&fr=kr-search_top

엠파스 :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q=%s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D%8A%B9%EC%88%98%EA%B8%B0%EB%8A%A5:Search?search=%us

네이버 국어사전 국어 : http://krdic.naver.com/search.naver?query=%s
네이버 영영사전 영영 : http://eedic.naver.com/search.naver?where=word&query=%s
네이버 영한사전 영한 : http://endic.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s
네이버 백과사전 백과 : http://100.naver.com/search.naver?query=%s
네이버 용어사전 용어 :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s
네이버 지식IN 지식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s

3. 단축키

최근 닫힌 (종료된) 페이지 alt + z

올해 초등 임용은 대박?

nyoong — Wed, 4 Jun 2008 00:38:00 +0900

6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8월) 명예퇴직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초등 140여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조사를 토대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당 18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경상남도의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올해 명예퇴직 교사 수는 지난 상반기(2월) 319명을 포함해 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233명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명예 퇴직 교원이 늘면서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자칫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퇴직 희망 조사에서는 140여명 정도가 퇴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퇴직 신청이 조사에서 보다 많았다. 전반기와 하반기 명퇴자 수가 500명을 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Cool Record Edit Professional v5.9 녹음

nyoong — Mon, 2 Jun 2008 10:27:54 +0900

Cool Record Edit Professional v5.9.alz

Cool Record Edit Professional v5.9.a00

녹음 프로그램 강의 녹음

Cool Record Edit Pro helps you transfer tapes, LPs, live performances, Internet radio
TV, DVD, or any other sound source to your hard drive.
The software helps protect your valuable recordings
just set the sound source, the recording quality, and volume, then start recording.

The Editor allows you to perform various operations with audio data such as displaying
a waveform image of an audio file, filtering, applying various audio effects and more.
It includes a click and crackle filter for cleaning vinyl records

a noise filter for cassette-tape recordings, and an equalizer to enhance the sound quality of all recordings.
Version 4.5 may include unspecified updates, enhancements, or bug fixes

푸 & 피글렛

nyoong — Wed, 28 May 2008 11:01:57 +0900

피글렛 : 이봐 푸우~

푸 우 : 왜그래 피글렛??

피글렛 : . . . . . . . "

푸 우 : . . . . ?

피글렛 : 아냐. 그냥 네가 옆에있나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화 [Pooh] 中에서

미개미,
철학적이라, 현실에서 와 닿는

초등학생이 선생님 폭행

nyoong — Wed, 28 May 2008 10:45:24 +0900

초등학생 성폭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 기사에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 입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는군요.
사회에서 앞 뒤로 교사를 쳐대더니 학생들도 이제 교사를 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6학년이면 여자교사들보다 키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 일부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개념이 별로 없지요. 여교사가 학생을 위로 올려다보고 훈계해봐야 학생이 내려다 보는 상황에서 훈계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남선생님의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초등생 2명이 교실서 선생님 폭행

왕따설문지에 욕설 적은 것 나무라자 주먹질
교사 충격으로 출근 못해… 학교선 은폐 급급

초등학생 2명이 방과후 교실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나무라는 담임 여교사를 동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 강서구 A초등학교에 따르면 6학년 김모(12)군과 황모(12)군이 23일 오후 자신들을 꾸짖는 담임 이모(32ㆍ여)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김군 등은 동료 학생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퍼부으며 이 교사를 폭행했다. 이 교사는 입 주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6바늘을 꿰맸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이날 이후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폭행은 이 교사가 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교사는 이날 오전 '왕따 학생이 누구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김군과 황군이 설문지에 '이 교사는 XX년' 등의 욕설을 적어냈다. 이 교사는 방과 후 청소시간에 김군 등을 꾸짖다가 두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30㎝ 플라스틱 자로 김군과 황군을 때렸고, 두 학생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 교사를 폭행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실에서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보고나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채 거짓 해명을 하는 등 사건 은폐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학교 김모 교감은 처음에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교사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라고 말했다가 본보 취재가 본격화하자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 측은 두 학생에 대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전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생 부모는 "철없는 애들이라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생님께 주먹을 휘둘렀다"며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8.05.28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퇴직수당 삭제

nyoong — Wed, 21 May 2008 17:11:12 +0900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로 교원 명퇴자가 올해 7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정부는 술렁이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도 이전 근무년월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발전위에서는 퇴직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어떻게든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밝은 서울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분위기는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unlocker1.8.7

nyoong — Sat, 10 May 2008 23:38:43 +0900

삭제 불가능 폴더 파일을 지운다.
언락커 최신 버전
사용 중인 파일 삭제 가능
unlocker 1.8.7

unlocker1.8.7.zip

미친소가 삼성을 살린다

nyoong — Wed, 7 May 2008 19:25:40 +0900

하루동안 나오는 기사가 온통 광우병 이야기 뿐이다. 요 몇일간은 포털에 노출 되는 기사중 절반은 미국 소고기 관련 기사다. 내가하는 대화도 미국 쇠고기 이야기고 옆사람들 이야기도 쇠고기에 관련되서다.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데다가 무슨 괴담은 그리도 많은지, 그 어떤 소박사가 나와서 일장연설을 해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말인지 의심만 늘어간다. 이명박 탄핵 온라인 서명은 120만명을 넘었다. 국민도 답답하고 이명박도 답답해 하고 있다.(미친소 자기보고 자꾸 쳐먹으라니..-_-)

대한민국이 이 난리를 부리는 동안 두 손들고 만세를 부르는 곳이 있으니, 삼성일가다.
미국쇠고기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삼성비자금, 떡값, 이건희, 이재용 이런 말들이 언제 있었기나했냐는 듯이 기사에서 종적을 감췄다. 정말 순식간에 감감무소식에 오래전 일이 되버린 것 같은 생각마저든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뿐이다.

'쇠고기 완전 안전하다.' 당국자 한마디에 울분을 토하고 조경태 의원이 윽박 좀 질러주니까 조카리스마로 영웅이 된 듯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져버린 이번 소고기 협상이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나보고 미친소 먹어서 죽는다는데 분노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삼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삼성의 자구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건희의 행보를 주시해야한다. 삼성비자금과 그 폐흉에 대해서도 미국 쇠고기 만큼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 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어서는 안된다.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하고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삼성의 문제이다. 소고기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사회구조적 병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희가 저쪽 창가에서 뒷짐지고 촛불시위하는 시위대를 흐뭇하게 쳐다보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도 분노 할 줄 알자.
삼성이 미국 소고기 덕분에 웃고 있다.

교사, 공무원 연금 확 준다는데.. 명퇴할까?

nyoong — Fri, 2 May 2008 09:35:04 +0900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이 확 줄어
33년 공무원 근무후 퇴직 기준 月100만원→月68만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1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가 생애평균급여의 50%를, 국민연금은 40∼50%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공직생활 32년째인 한 과장(서기관)은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액은 개정 전보다 월평균 35만∼40만원이 줄어든다.

현재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여부를 고심하며 일손을 못 잡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명퇴신청자 전원 명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추1. 경찰의 명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지원센터에 장학관, 장학사도 명퇴?

nyoong — Fri, 25 Apr 2008 16:12:59 +0900

지역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교원사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국 16개 각 시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지역 교육청은 180곳, 근무인원은 13,000여 명이다. 이 중 일반 행정직이 8,900여 명, 장학관, 장학사와 같은 교육 전문직은 대략4,000명 이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선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업무및 수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학관·장학사 등 전문직 배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교원 비중에서 실질 수업하는 일선 교사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교사들의 장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장학의 원래 취지인 일선교사들의 수업 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반면에 지역 교육청 인원을 줄이면서 어떤식으로든 장학관, 장학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방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선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교원 사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점을 지역 교육청 이상의 행정 업무교원에서 찾았다.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임시직까지 인사배치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8. 4. 현재 개정 시안

제3절 제34조 제35조 삭제

제3절 지방교육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학예 진흥을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를 두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 3조 (기능)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교육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주 외국인 및 혼혈 2세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9.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교육 학예의 진흥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한 사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센터의 센터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당해 자치구 소속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 자
③센터장은 법 제 5조 내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자체단체장이 임용한다.
④위원은 당해 센터장이 추천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제 5조(센터장의 임용)
①센터장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로 센터장에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제 5조의 2(센터장의 공모)
①센터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센터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센터명, 공모 목적, 공모 기간, 제출 서류 등 관련사실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 센터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공모 센터장 후보자 신청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그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겸직 등의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 7조(센터장후보자의 자격 등)센터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지위)
①센터장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 위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공무원연금 개정 22% 삭감

nyoong — Mon, 21 Apr 2008 22:28:03 +0900

공무원 연금이 대폭 삭감 되는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명퇴 인원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전원 명퇴가 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교육제정을 10% 줄이는 등의 지침이 내려온 가운데 지방 교육청으로 권한이 대폭 위임 되면서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자는 공무원 연금 맛도 보지 못하네요.
5월 임시 국회도 있다고 하면 개정안 처리에 더욱 가속이 붙겠군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22% 줄인다

보험요율 8%까지 단계 인상…지급률은 1.435%로 낮춰

공직사회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이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질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렸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9%포인트가량 낮고 국민연금 41.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기준 소득을 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재직자 급여상승분까지 반영했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배한철 기자
매일경제 2008-4-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진 이명박은?

nyoong — Fri, 18 Apr 2008 23:04:43 +0900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사람 5년만 더 했어도 이 꼴로 나가진 않을텐데.
노무현이 보고싶다.

교원 명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

nyoong — Thu, 10 Apr 2008 20:16:47 +0900

18대 총선의 결과가 여대야소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6월에 정부안이 나온다고 정부에서 확인했고 6월 국회가 개회하면 여권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이 올해 하반기에는 명퇴자수 최고점을 다시 한번 훌쩍 넘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올해 8월 명퇴부터는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명퇴수당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이미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을 정부에서 지시한바 있다.)

광주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명퇴수당 지급 여력이 안되 명퇴자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8월 명퇴신청자의 경우 지급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명예 퇴직을 마음 먹은 교사들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교사 돈없어 명퇴도 못한다

명퇴신청자 증가 … 예산 한 푼 없어
교육부 “자체 해결하라” 지침에 불만 증가

광주지역 교사들이 오는 8월 말에 있을 명퇴신청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
명퇴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1원’도 없어 광주시교육청에서 ‘명퇴신청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의 경우 명퇴를 신청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2월 명퇴수당은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 명퇴수당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데 따른 것.
게다가 지난 2월 명퇴수당 지급액도 당초 예상보다 15억원이나 초과되면서 시교육청이 이 달 추경예산(안)에 초과예산 1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처지여서 향후 명퇴신청 수용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 임 모씨(59)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명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반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현 정부가 악덕정부로 남겠다고 이를 강행한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정년이 6~7년 남은 교사들도 너도나도 과감히 명퇴를 신청하는 추세다”고 전제,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명퇴신청도 못받을 상황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의 명퇴수당 지급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교육부에서 명퇴신청 수요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며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줄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 명퇴신청은 지난 2005년 12명, 2006년 17명, 2007년 5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150명으로 급증했으며, 오는 8월의 경우 2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성수 기자
전남매일
2008. 04.09

교사 명퇴 어려워진다
예산부족… 신청자 전원 수용 불가능

교사들이 오는 8월말 명퇴신청을 해도 명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금법 개정 등으로 교사들의 명퇴신청자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월 명퇴수당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려 충북도교육청은 올 1회 추경에 초등교사 9억원, 중등교사 16억원 등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다 27억원으로는 30~4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오는 8월의 경우 교사들이 명퇴를 신청할 경우 수용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들어 교직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해 정년이 5년정도 남은 교사들도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퇴신청자가 어느정도 될 지 예상 할 수 없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사 이모(59)씨는 “오는 8월말 명퇴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렇다고 휴직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
2008-04-10

진보신당을 지지했으나 찍지 않은 이유

nyoong — Thu, 10 Apr 2008 12:47:42 +0900

18대 총선이 어제 끝나면서 각 정당들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민노당이 원내 5석을 확보했고 진보신당은 한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을 건졌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겠다. 권영길, 강기갑 후보의 선전으로 지역구 2석을 거두고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아쉽게 패하면서 지역구에서 큰 선전을 하였지만 인물의 개인 인기에 기댔다는 측면이 크다. 민심을 보여주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서는 민노당 5.7%, 진보신당 2.9%로 17대 총선의 13%에 비해 턱없이 못미쳤다. 국민들로 부터 분당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분당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냐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진보정당에 이루어 졌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은 이념적으로 갈라설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또한 함께할 수 없는 이념의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보적 정당이 설수 있는 자리가 좁은 가운데 분당을 택한 PD(평등파)의 선택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라기 보다는 NL(자주파)이 당권을 잡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분열의 씨앗 제공은 NL이 했지만 PD가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열은 문제는 NL의 종북주의에 있다기 보다는 NL계열이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데 있었다. 심상정의원이 비대위를 맡으면서 NL의 종북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NL의 거부로 PD는 결국 실패했다. 물론 이러면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종북주의에 민노당이 잡혔다. 하지만 PD에게 이것이 분당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시켜 주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NL과 PD의 분당 때문에 다른 많은 쟁점들이 부차화 되었다는데 있다. 부차화 되어버린 '노동자' , 이속에서 단병호 의원이 진보신당으로도 민주노동당으로도 선택을 보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민중의 선택도 이와 같았다. 진보는 이념논쟁으로 망한다는 명귀가 이번 진보정당의 분당의 핵심을 집어준다.

NL과 PD의 정치 이념이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퍼져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이정도의 정치이념 차이로 분당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개쯤으로 나눠져야지 않겠는가)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례대표 선정이 이러한 점을 보여줬다. 비례대표의 선정기준이 비슷해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하는 등 공약과 기준이 비슷했다. FTA 등 진보적 가치에 대해 두 당들이 큰 견해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이 이번 총선이 분당이 꼭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준다.

내가 진보신당을 지지했으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는 결국 捨票 했다.(우리 지역구는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후보가 없었고 한나라당이 3명이 나와 접전을 벌였다. 지역구 의원도 선택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거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단 1석도 못 건진 진보신당이 통합등의 재편 논의에 휘말리기는 바라지 않는다. 종북주의 문제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고 분당과정에서 깊은 골이 패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통합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이 나라에서 진보가 내딛을 땅을 한발짝 더 넓혀주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국가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

nyoong — Sun, 6 Apr 2008 22:39:49 +0900

심상정의원이 그렇게나 핀란드 교육 배우자고 외치고 다닐 만하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교육, 의료 등 복지는 정말 인간답게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서열세우기 안하는 교육이 언제쯤 가능할까? 아이들의 내신서열, 대학들의 서열이 없어져야 사람답게 살수 있을텐데.

핀란드의 교원 3무 정책-초중등 경쟁력 1등, 대학경쟁력 1등 비결 관심

대학교육경쟁력 1등, 초중등 교육경쟁력 1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교육경쟁력 첫 자리에 오른 핀란드의 ‘3불 정책’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는 3가지가 없다
핀란드 교육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업료, 일제고사, 특수목적고가 그것이다. 이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 킴 루오토넨 한국주재 핀란드 대사 등을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은 최근 낸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학교 운영실제’란 보고서에서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다.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핀란드 교원정책에도 ‘3불 정책’으로 꼽을만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원평가, 장학제도, 성과금이 이 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장은 지난 해 10월 기자를 만나 “교원평가는 없다. 교사를 등급으로 나눈다거나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 교장인 나도 교사들을 제도에 따라 평가(근무평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 성과를 A, B. C 식으로 매기는 교원성과금 제도는 없고 대신 90년대부터 교사들이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핀란드의 교원정책이 교육후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교육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 온타리오대학 라센 교수(교육학부, Marianne A. Larsen)는 2005년 미국 국제교육비교학회(CIES)논문을 통해 “핀란드 교사들은 상시적으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가르칠 자유가 허용된 것이 교육정책의 초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원평가를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처럼 내세울 태세를 갖춘 김도연 교과부장관이 새겨볼만한 대목이다.

핀란드 교육에는 3가지가 있다
핀란드에는 ‘3유 정책’도 있다. 우리나라에 없는 대학평준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에 대한 무한 신뢰가 그것이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핀란드 교육을 배우자는 운동이 한창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최근 ‘핀란드 교육현장을 가다’란 제목의 영상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돌리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위원들은 3일 현재 핀란드를 방문해 학교들을 탐방하고 있다.
경기 고양지역에 출마한 한 유명 국회의원은 ‘핀란드 형 교육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을 정도다.
핀란드 식 ‘3불, 3유 정책’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던져 준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참세상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bulgom@gmail.com / 2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