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프랑스에서 교원 감원계획에 반발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몰입교육 광풍이 불고 사교육이 극성을 떨고 등록금이 하늘을 치솟아 우리의 교육환경이 악화 일로로 치달아도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 한 번 제대로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등록금 투쟁이 있었다.)

유럽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일어선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례로 독일에서 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계획이 나왔을 때 대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외국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국인도 외국인의 권리 주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다를 바 없다. 학생인 이상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학생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외국인이 독일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을 다니는 것은 독일 국민입장에서 내 돈으로 남의 자식 공부시키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정도의 격렬한 시위는 생존권의 사수를 외칠 때 정도만 나타난다. 사회적 문제가 가시적인 형태로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는 민족주의 등의 감성에 기댄 것이 아니라면 격렬한 시위는 기대하기 힘들다. 의식수준과 신뢰수준이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동남아인을 개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수준이다.

우리의 수준에서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교원감축을 이유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우리에겐 충격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시위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충격이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시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시위 때문에 광화문 일대 교통이 항상 혼잡하다든지, 지하철 파업 등에 시민의 손발이 묶인 다든지 하는 관점은 우리의 신뢰 수준을 보여준다. 시위가 시민 스스로에게 미치는 피해는 정확히 계산해 내지만 시위와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없는 것은 신뢰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저신뢰 상태다.

공무원 감축에 쌍수 들고 반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 교원의 월급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외쳐주는 것도 같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배아파하는 심보가 주를 이룬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사회의 신뢰를 쌓을 때다.







佛 학생시위 가열…'교원감축'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