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경남 교원 명퇴 급증

상반기 319명 … 공무원 연금법 개정 퇴직금 감소 우려


경남지역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올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 1년 퇴직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상반기 명예 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이 공립 210명, 사립 1명 등 211명, 중등이 공립 61명, 사립 47명 등 108명으로 초·중등 총 319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는 2007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 123명, 중등 110명 등 233명이 학교를 떠난 것보다 36.9% 늘어난 수치고 2006년 초등 32명, 중등 42명 등 74명에 견줘 4.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남뿐 아니라 18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사는 3536명으로 지난해 명퇴자 4063명에 육박하며 2006년 1380명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명예 퇴직 교원이 늘면서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 확보와 연령별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인사 숨통이 트이고 신규 임용에 따라 교단에 젊은 바람이 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수당이 당초 퇴직 전 3년간 평균치에서 전체 근무기간 평균치로 환산돼 수천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퇴직 바람을 불러왔다”며 “여기에 부적격 교사 퇴출에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2008-2-23




"연금 줄어들라" 교원명퇴 급증


관련법 개정땐 수급액 감소·소외감도 원인
신청자 매년 증가 … 40~50대 조기명퇴도 늘어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수급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2007년 명퇴 교원 수는 2006년에 비해 3배가 넘고, 올해만 해도 2006년의 2배가 넘는다.

대전시교육청은 2006년 29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2월은 75명으로 2006년의 2배를 넘어섰다.

충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6년 51명에서 지난해 156명으로 3배를 넘었으며, 올해 2월까지 신청인원도 116명이나 된다.

명퇴희망 연령층도 과거 60대 이상에서 최근에는 40대까지 확대돼 정년을 몇년 앞둔 교사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나이든 교사들이 명퇴를 주로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명퇴 연령층이 40∼6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는 것은 개정 연금법안에 따른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한 교사는 "지금까지는 퇴직 직전 근무기간의 3년 평균 통계치로 수당을 줬지만, 개정 연금법안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치로 수당을 환산한다"면서 "초년병 시절받은 수십만 원의 월급까지 합해 평균치로 수당을 받을 경우 수천만 원까지 깎일 수 밖에 없어 명퇴를 고민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맞물려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각종 새 제도들이 거론되면서 교단을 떠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명퇴 신청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원로교사를 대우하지 않는 풍토와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원로교사들의 소외감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영어과목 교사를 중심으로 한 명퇴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로교사들이 잇따라 교단을 떠나면서 교단의 신·구 조화 문제나 농어촌학교 교원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충청투데이 2008-2-26



2008/02/21 - [교육/정책] -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교사 명퇴

---

prev | 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406 | next